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르카메디컬(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접수 지원 및 병원 경영 지원 시스템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몰"은 의료법을 준수하며, 제휴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 및 처방을 지원하는 기술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몰은 제휴
의료기관의 처방 및 수납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제휴 의료기관의 진료 예약, 문진 시스템 제공, 수납 업무
대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제휴 의료기관"이란 "몰"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한의원 등)을 말합니다. ④
"서비스"란 제휴 의료기관의 진료 접수 지원, 문진표 작성 시스템 제공, 진료비 및
약제비의 수납 대행, 건강 정보 전달 등 "몰"이 제공하는 제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제휴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접수 및 문진 시스템 제공
2. 제휴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 대행
3. 제휴 의료기관의 처방 정보 및 관련 건강 콘텐츠 제공
4. 기타 제휴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을 위해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제휴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본인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지 않으며,
모든 조제 및 배송의 주체는 해당 처방을 집도한 제휴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수납 대행)
① "몰"에서 신청한 진료 및 처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결제하는 대금은 제휴 의료기관의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통해 수납됩니다. 이용자의 결제 내역에 "주식회사
오르카메디컬"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는 플랫폼 수납 대행 계약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매출의 귀속은 제휴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제6조(처방 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몰" 상에서 제휴 의료기관의 진료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② 계약의 성립 시기: 이용자의 결제
완료 시점이 아닌, 제휴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상담)를 완료하고 처방을
최종 승인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몰"은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을 즉시 환불 조치합니다.
제7조(약제 등의 공급 및 배송)
① 조제 및 배송의 책임: 이용자의 처방 신청에 따른 약제의 조제와 배송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휴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배송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회 시스템만을 지원합니다.
제8조(청약철회 및 환불의 특칙)
① 비대면 진료 신청 후 의료진의 진료(상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의료진의 진료 후 조제
완료된 의약품은 이용자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춘 개별 처방이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③ 약제 자체의 결함이나 표시·광고 내용과
현격히 다른 경우, 제휴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정보 취급)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진료 접수 및 처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이용자가 작성한 문진 정보 및 건강 데이터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제휴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제공되며, "몰"은 이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마케팅
용도로 오용하지 않습니다. ③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신청한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의료진의 진료(전화 상담 등)가 시작된 이후에는 처방 신청의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조제가 시작된 이후의 취소는 제8조(청약철회 등의 특칙)에 따릅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① "몰"은 제휴 의료기관의 처방 및 조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문 정보
전달, 문진 결과 데이터 전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약제의 실제 공급
및 배송 기간은 제휴 의료기관의 조제 상황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몰"은 이용자가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및 제3자 제공)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행 및 비대면 진료 접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몰"은 이용자가 신청한
비대면 진료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민감정보)를 처방
주체인 제휴 의료기관(가뿐한의원 등)에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진료 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상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시합니다.
제16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며,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진료 신청 또는 문진표 작성 시 허위 내용의 등록 (특히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체질 관련 정보)
2.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결제 수단의 무단 사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시스템 해킹 시도
4. 제휴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8체질 관련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시스템 오류 등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몰"이 책임지며, 진료 결과 및 약제의 효능,
부작용 등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분쟁은 처방 주체인 제휴 의료기관과 이용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몰"은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